경제./경제공부

20조 규모의 뉴딜 펀드

Place-B 2020. 9. 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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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는 3가지 펀드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1) 그린 스마트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 사업

2) 수소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3) 데이터 센터,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4) 뉴딜 관련 창업 벤처기업

 

여기서 규모 20조 원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한 얘기다.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20조 중에 정부에서 3조 원, 정책금융기관에서 4조 원을 투입해 총 7조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나머지 13조는 금융회사, 연기금, 민간자금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안정성, 수익률

처음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을 때는 '원금 보장', '수익률 3%'라는 수치를 내세웠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표현이 제외됐다.

대신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국고채 이자(0.92~1.5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예상"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투자 위험성과 관련해 정부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즉, 손실이 생겼을 시 정부가 투자한 3조 원 중 2조 원으로 먼저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책금융이 맡는 식이다.

모펀드가 후순위 커버를 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결국 리스크 부담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몫이라는 비판 의견이 있다.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기대수익률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호하다.

 

투자 방법

일반 국민들이 사모재간접 공모투자나 국민참여펀드 등을 통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

-> 자펀드가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36868

 

 

뉴딜 인프라펀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나 수소충전소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구성해 이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정책형 펀드처럼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정부가 손실을 책임지는 형태가 아니고

민간 투자만으로 정부 지정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형식이다.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인센티브이다.

투자금액 2억 원 이내의 펀드 가입자에 한해서 배당소득세를 9%로 적용하겠다는 것.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형식이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가 중요한데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상품은 시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관제펀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투자처가 될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고

정부가 정해준 곳에만 투자를 해야 하는 점이 과거 관제펀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관제 금융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간 뉴딜펀드

민간금융회사가 주도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뉴딜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시중의 일반 펀드와 비슷하다.

정부는 펀드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할 예정이다.

 

뉴딜지수가 개발되고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7일 K-뉴딜지수 5종을 발표한다.

K-뉴딜지수 :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각광받는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

관련 10개 주요 종목의 시총 합계가 322조 원. 코스피의 20% 비중 차지

news1

 

금융지원책 170조 원

뉴딜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된다.

금융지주사들은 7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지원 계획을 내놓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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