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2장. 경기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 2장. 경기' 부분의 요약

 

경기 순환

경제활동이 장기간 상승과 하강,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이라 부른다.

호황 -> 호황 정점 -> 후퇴 -> 불황 -> 불황 저점 -> 회복기

 

호황: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때의 경기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생산, 고용, 소비가 활발히 움직이고 규모가 커지는데 이러한 경제 상태를 호황이라 부른다.

 

호황 정점:

경기가 꺾이는 첫 조짐은 경기가 확대되는 와중에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자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를 끌어내린다.

호황기 수요 팽창은 생산재 수요가 선도한다.

생산재와 소비재 값이 함께 뛰더라도 경기가 확대되는 동안에는 소비수요가 줄지 않는다.

결국에는 개별 상품 가격 전반이 오르면서 많은 상품 가격을 종합한 통계치, 즉 물가가 오른다.

물가 오름세에 가속이 붙어 심해지면 인플레이션, 곧 물가 상승이 단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

경기가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심해지는 현상을 '경기가 정점을 지나 과열된다'라고 말한다.

이때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급감한다.

소비자가 주로 사는 소비재는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후퇴:

결국 판매량이 줄면서 완제품과 원재료 재고가 늘어나고, 수요 대비 생산이 과잉된 상태가 드러난다.

생산 과잉 현상이 드러날 즈음이면 기업은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창고에 쌓아두던 재고 물량은 시장에 내놓고 늘리던 제품 생산량은 줄이면서, 재고 조정(감축)과 생산 억제에 나서야 한다.

판매량과 제품값이 떨어지면 판매 수익이 줄어든다.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초기 국면을 경기 후퇴라 한다.

 

불황:

악순환이 산업과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무렵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위축 국면 후반부인 불황으로 접어든다.

언제 다시 호황이 올까 싶지만 불황도 끝이 있다.

한동안 불황이 이어지다 보면 상품 공급과 수요, 가격 모두가 예전 경험으로 보아 충분히 낮은 수준이 되면서 돈을 벌려는 기업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불황 저점:

비용이나 가격이 싸진 여건을 활용해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과 고용이 많아진다.

이어 소비 수요와 판매량이 고개를 들고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회복기로 들어선다.

 

회복기:

국민경제에서 산업 생산이 움직이는 방향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광공업 생산 규모가 커지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경기가 확대되면 광공업 생산 규모가 커진다.

광공업 생산, 출하, 그리고 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 경기 향배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전체 산업(농림어업 제외)과 광공업에 걸쳐 생산, 출하, 재고 동향을 지수로 만든다.

이것을 매월, 매분기, 매년 '산업활동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평소 경기지표를 활용해 이야기하는 뉴스를 보면 경기 흐름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경기와 금리

이자가 원금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것, 즉 '이자/원금'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 부른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른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고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그럼 자금시장에서 돈 수요가 커지므로 돈값이 비싸진다.

돈값은 곧 금리다. 결국 금리가 뛴다.

은행은 이자를 더 내라며 배를 내밀게 되고, 결국 대출금리가 오른다.

경기가 확대되면 투자, 생산, 소비 수요가 모두 커지면서 대출금리가 뛴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확대될 때는 돈 수요가 커진다.

은행 등이 대출용 자금 확보를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은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예금금리까지 오르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다 오르는 셈이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전반이 오른다.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가 오를 때가 있다. 언제 그럴까?

시장 자금수요와 공급이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다.

보통 때 금리는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경기가 직접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아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직접 원인은 어디까지나 자금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이다.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고, 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경기가 나쁠 때라도 자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생기면 금리가 호황 때 못지않게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다.

호황 때 은행에서 돈을 잔뜩 빌려 생산 설비를 늘려놓은 기업에서는 투자와 생산규모를 늘려놓았는데 미처 투자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불황이 닥치면 어쩌나?

당장 은행에 갚을 돈, 사업 유지에 필요한 운전 자금이 부족해져 자금난을 겪기 쉽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많으면 불황때라도 금리가 뛴다.

 

 

경기정책 구조

경기 대응책을 경기정책이라 한다.

경기정책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정하는 금융정책과, 정부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이다.

 

금융정책:

금융회사가 자금 거래 때 매기는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금리라는 뜻에서 시장금리 혹은 시중금리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시중금리 수준을 조정해 경기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대응책을 즐겨 쓴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중앙은행은 국가 공식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며 예금은행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같은 자금 거래를 한다.

그것은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안정과 활성화라는 정책 의도를 갖고 금리 수준이 국민경제 실정에 맞게 움직이고 통화나 자금이 국민경제에 원활히 흐르게 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하는 통화나 금융 관련 정책을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라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금융정책을 경기대응책으로 쓸 때도 많다

 

은행은 사업 운영이나 대출 거래를 위해 늘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

중앙은행과 거래하면 어떤 경로보다 싼 이자로 거액을 빌릴 수 있다.

자금 조달 코스트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자신을 거래 상대로 중시하는 점을 이용해 은행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은행들이 중앙은행 상대 자금 거래를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늘 중앙은행 뜻대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금리)를 조정해도 은행들이 바로 금리를 따라 조정하지 않고 미적거릴 때가 많다. 왜 그럴까?

대개 그럴수록 득 보기 때문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간 차이가 커지는 만큼 득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금리정책이라 한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차원에서 활용하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재정정책:

재정이란 정부 재정, 곧 나라 살림살이를 말한다.

정부 재정은 세금이나 수도, 철도 등 공기업 경영 수익을 주요 수입으로 삼는다.

사기업이나 가계라면 경제활동을 결산했을 때 흑자가 나야 좋지만 정부 재정은 다르다.

이익을 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므로 흑자 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적당한 수입을 올려 필요한데 알맞게 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지출은 가계소비지출, 기업투자지출과 함께 국민경제 전체 지출, 곧 총지출을 이룬다.

총지출은 국민경제 전체 수요, 곧 총수요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지출이 줄면 총지출도 줄기 쉽다.

총지출이 줄었다면 총수요도 줄었다는 뜻이다.

총수요가 줄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정흑자는 정부지출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재정적자는 정부지출이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 재정을 늘리거나 조이는 것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재정정책을 자주 경기정책으로 활용한다.

경기가 나빠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을 적자로 이끄는 정책을 편다. 

곧 재정완화정책이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을 흑자로 이끄는데 이것을 긴축재정정책이라 한다.

 

재정정책 중에서 정부가 세금 징수 폭 등을 조절하는 부분은 조세정책에 속한다.

조세정책은 본래 조세 운영이 목적이나,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금을 늘리거나 줄일 때 경기 조절 효과가 커서 역시 경기정책으로 자주 쓴다.

조세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행정부 경제정책 관계 부처(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입안해 집행한다.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금융정책과 함께 양대 경기정책이다.

경기 대응 효과도 강력한데, 막상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정책 착수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큰 변화라도 생기면 정책이 현실과 어긋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